아프간 난민 한국 수용 논란 정리(찬성 vs 반대)

최근 이슈가 된 내용이 있죠. 아프간 난민 문제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아프간 사람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출로 자연스럽게 생긴 난민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간이 점령되자 피난길에 나선 아프간 시민들

아프간 난민 한국에 수용해야 할까? , 논란 정리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한국, 이제라도 국제기준 및 협약에 맞는 난민 수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의 입장은 난민 수용에 드는 비용, 아프간과 대한민국의 문화차이, 아프간 난민을 받는 경우 테러 노출 가능성 등입니다.

국민청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나타납니다. 난민 수용 찬성 청원과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모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난민 찬성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000여명, 반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만 8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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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를 통해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발표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해 만 18세 이상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난민 수용 의사 결과는 반대 53%, 찬성 33%로 반대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난민 반대의 주된 이유는 '난민 수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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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식 조사 결과

그렇다면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 입장

난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편견과 과장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독일은 2016년 난민 수용 인원이 44.5만 명으로 전년 14.8만 대비 약 3배가 늘어난 난민 수용이 있었지만, 범죄는 0.7% 정도가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난민 32.5만 명을 수용한 2017년에는 오히려 범죄가 전년대비 약 10%가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와 난민 수용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

난민 수용에 따른 정부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도 현재로써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부터 올해 7월까지 27년 동안 난민으로 인정된 건수는 1119건으로 아주 적다고 합니다. 전체 난민 심사 완료 건수 39,674건 중 약 2.8%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1년 평균 40건의 난민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OECD 회원국 평균 난민 인정률 25%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난민 찬성론자들은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본다면 난민 수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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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입장

난민을 반대하는 원인 중 가장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부분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난민까지 받으면 더욱 힘들어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난민들을 수용할 때 드는 돈을 누가 내냐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문제도 지적합니다. 종교에 따른 문화가 한국과는 너무도 달라서 문화적으로 부딛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출 시도하는 아프간 난민들

아프간 협력자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다는 400명의 아프간인 중 탈레반과 연계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테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것을 지적합니다. 30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도 수용하기 어려운데,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이슬람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아프간인을 수용한 프랑스의 경우 난민 5명이 탈레반과 연계됐다는 증거를 포착했다는 것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들도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의 이동 과정에서 도움을 준 공로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난민 문제로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점도 적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난민들에 의해 장악된 치외법권 지역이 수십 곳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

난민 수용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는 이미 60억명을 넘어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나라를 잃거나 집을 잃거나 등등... 어떠한 문제로 떠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인도적인 측면 때문에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이득을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 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입장 모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