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1 2022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정리 2022년 1월 27일부터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훌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2020년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7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범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 부터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총정리 ◀ 용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 < 중대산.. 2021. 1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