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소식
국회가 세종의사당 개원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과 균형발전 실현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땠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21년 8월 통과
지난 2021년 8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확보에 이은 법적 근거까지 모두 가춰졌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는 180석을 가진 여당의 강행처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여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점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을 갖게되며,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설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개원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발의하여 여야 의원 80명이 서명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까지는 작년에 통과되었지만, 이후 국회법 개정 논의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아 진전없이 표류하다가 지난 28일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련 소식에 대해 호재로 작용하는 듯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할 기본 계획의 출발선이라점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미빛 전망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 의견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국회의사당 분원이 아닌 국회의사당 본원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16개 정부부처 중 80% 이상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옮겨 이전을 한 상태에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국회의사당 본원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세종시의 당초 목적인 행정수도가 건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으면서 생기는 시간 및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사당 분원이 아닌 본원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의 이전보다 본원의 이전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세종시에 국회 본원이 옴겨 온다면, 서울의 아파드 가격이 저절로 잡힐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어찌됬던 국회의사당이 옴겨오는 것 자체가 표류하고 있던 상황에서 분원이라도 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종시 시민에게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한편,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세종시에서 집을 구하기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서울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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